한·미·중 정상 연쇄회담.. 한반도정세 '격랑'

한·미·중 정상 연쇄회담.. 한반도정세 '격랑'

오바마ㆍ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공감대' 남북 대화국면과 맞물려 G2 대북정책에 시선집중 연합뉴스 | 입력 2013.06.08 11:41

 

오바마ㆍ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공감대'

남북 대화국면과 맞물려 G2 대북정책에 시선집중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을 목전에 두고 남ㆍ북한 당국간 회담이 성사된 것은 장기간 정체 상태에 있던 북핵 해결의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으로, 향후 미ㆍ중 정상의 대북정책 드라이브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G2(주요 2개국) 정상의 회담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회담, 이달 말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사이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핵 6자회담의 핵심 참가국 정상들이 한 달여 만에 연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ㆍ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끊임없이 전쟁도발 위협을 거듭해온 북한이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실제로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시절 북한 문제에 대해 이른바 '의도적 회피'(willful blindness) 기조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미국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이 '혈맹'으로 여기는 중국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홀대'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의 도전 과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제거함으로써 위협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다수 전문가는 미ㆍ중 양국이 대북정책에서 일정부분 공통분모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상황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선택지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데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탈북청소년의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목소리를 키우기 어렵다는 점도 미ㆍ중 양국으로서는 허물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세계 최강국을 자부해온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이번 회담을 새로운 대국관계 형성의 계기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내심 경계하고 있어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관계도 예상된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