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친 경기, 하반기 힘 붙을 것”

“바닥 친 경기, 하반기 힘 붙을 것”

원문 |입력 2013.06.16 17:1

 

 

하반기 3%대 성장 전망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기업 옥죄어선 안돼.. 무역투자 방안 곧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기가 강하지는 않지만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회복 속도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 창간 13주년(6월 23일)을 앞두고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1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2차 대책으로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과 관련, 현 부총리는 "지금 진행되는 경제민주화와 기타 지하경제 관련된 것은 절대로 기업을 옥죄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내면 안 된다"면서 "기업에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국세청장, 관세청장, 공정위원장을 만나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다주택 양도세 면제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취득세 연장 문제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지원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재정수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 후반으로 높일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 흐름과 정책효과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 3%를 조금 넘는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당초 추경 이전에 전망했던 2.3%보다 높은 2%대 중·후반의 연간 성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강문순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