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방치된 도시형주택의 고장난 엘리베이터

석달째 방치된 도시형주택의 고장난 엘리베이터

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 입력 2013.07.04 08:32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도시형생활주택의 종말 < 1 > ]유지·보수 사각지대]
공용 출입문 고장나도 … 엘리베이터 멈춰서도…

'고칠 사람' 없는 공동주택, 2~3년후 본격 슬럼화 우려

- 150가구 이상만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 소규모 단지선 수선충당금 징수 구멍

- 백여명 집주인 연락 의견수렴 어려워

- 정부 과한 규제완화에 관리 속수무책

　#충남 천안 두정동의 A도시형생활주택에 월세로 사는 직장인 김모씨(34)는 지난 겨울 퇴근길에 공용출입문이 고장나 한참 고생했다. 근처 열쇠집에 연락해 가까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수리비는 김씨가 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했지만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집주인과 상의한 후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벌써 반 년 이상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7층짜리 B도시형생활주택은 엘리베이트가 석달째 '수리중'이다. 입주민 전부가 세입자인데다 관리사무소가 없다보니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고치려 하지 않아서다. 보다 못한 경비원이 집주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수리비를 갹출하고 있지만 몇몇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이미 세입자 몇 가구가 집을 비웠지만 고장난 엘리베이터 탓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를 틈타 기본적인 관리업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돼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1~2인가구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할 때 가구수를 150가구로 제한하면서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에서 배제됐다.

　그나마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1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공용부문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50가구 안팎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지어 분양한 소규모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는데 있다. 국토부나 지자체에는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다.

　관리사무소가 없다보니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공용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주인이 모두 달라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

　대림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10가구 안팎의 다세대주택은 입주자들끼리 상의해서 공용부문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비나 청소비 등을 갹출해 처리하지만 50가구가 넘어가면 관리사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대다수 입주자가 세입자인 관계로 공용부문이나 건축물 노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300가구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이 적용된 공동주택이라면 준공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의무적으로 쌓아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주체도, 관리할 대리인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주택관리업체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는 "공용부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조차 제대로 쌓아놓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건축물의 수명도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통상 건축물은 준공하고 5년 정도 지나면 유지·보수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2~3년 내에 부작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슬럼화를 조장할 것이란 데 의견을 같이한다. 건축주나 시행사에 관리사무소 직접 설치의무를 강화하거나 주택관리전문업체 선정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공용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문제를 방치하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임대주택관리 전문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이러한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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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