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3. 22:27ㆍ이슈 뉴스스크랩
조선비즈 입력 : 2013.07.13 03:05
[온라인 문어발 재벌 NAVER] [3] 유해정보 판치는 네이버
초등생이 카페서 음란물 판매, 자살 검색하자 "동반자살" 떠
중고나라는 불법·탈세의 온상… 술·담배 팔리고 분실폰 매매
SW 불법 복제 창구되기도… 네이버 "정보량 많아 역부족"
초등학교 6학년생 송모(12)군은 지난 3월 포털 네이버에 '19동인지19애니' 카페를 만들었다. 인기 있는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올렸더니, 수개월 만에 가입자가 4300여명으로 늘었다. 회원의 60%는 10대 청소년이었고, 음란물 판매도 공공연히 이뤄졌지만 카페는 큰 제재 없이 순조롭게 운영됐다. 이달 초 경찰의 모니터링에 적발돼 송군이 검거된 뒤에야 카페는 문을 닫았다.
지난달엔 미행·도청·살인 청부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의뢰받아 범죄를 저질러온 심부름센터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네이버에 월 1000만~3000만원씩 광고비를 내면서, '국내 1위 민간 조사 업체'라고 광고해 온 업체들이었다. 덕분에 이들은 4년간 아무 제재 없이 검색 리스트 상위에서 버젓이 범죄 대행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의뢰자들은 '해당 업체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데다, 1위라고 광고해 전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포털 업체들이 광고를 팔면서 제대로 된 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술·담배 심지어 마약거래 정보까지
하루 1500만명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돈의 원천인 트래픽에 급급해, 온갖 음란물과 유해 정보, 범죄자들의 살인 청부까지 광고해 주는 인터넷판 '소돔과 고모라(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악과 퇴폐를 상징하는 두 도시)'라는 지적까지 받는다. 작년 영업이익은 매출(2조3893억원)의 30%에 달하는 7022억원. 영업이익은 매년 500억원씩 늘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선 불법·음란 콘텐츠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쓰레기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네이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다양하다. 회원 1100만명을 보유한 네이버 대표 카페 '중고나라'는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곳이다. 회원 수로 따지면 국내 4위권 오픈마켓 업체 수준이다. 카페에서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등을 검색해 보니 전자상거래가 금지된 술을 비롯해 담배, 의약품을 판다는 글이 버젓이 나타났다. "분실 폰, 습득 폰을 매입한다"는 게시물과, "중1인데 담배 좀 사달라"는 댓글도 있었다. 업계에선 중고나라의 매매 규모가 하루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용자도 있다.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사이에서 "아예 중고나라를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 /그래픽=박상훈 기자
심지어 마약 거래 정보까지 네이버에서 유통된 사례도 있다.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 93곳에 대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내렸는데, 그중 88%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해놓고 마약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자살'을 쳐넣자, 생명 사랑 캠페인을 홍보하는 박스 광고가 나타났다. 광고 밑에는 익명으로 '안 아프게 자살하는 법' '자살하기 좋은 곳' 등을 묻는 글이 보였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 올라온 글이었는데 아직 지우지 않고 남아 있었다. 댓글에는 '저랑 뜻이 같네요' '뜻이 같아서 글 남겨요. 쪽지 주세요' 등 동반 자살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창구 역할도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도 포털이 주요한 불법 복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네이버 등 포털에 올라온 불법 SW 게시물은 1만1351건, 피해 금액은 299억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14%, 22% 증가한 수치다.
네이버 측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NHN 관계자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관리 책임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가 많다 보니 모니터링 인력 500명을 풀가동해도 모든 것을 확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털이 트래픽에만 급급하지 말고,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신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은 "포털 업체들이 음란물 등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영향력이 있는 업체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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