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국민행복연금委

용두사미로 끝난 국민행복연금委

원문 l 입력 2013.07.15 17:

 

 

기초연금 도입 위해 출범..합의 못한채 활동 마무리
설계작업 복지부로 넘어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연금지급 방식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4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 정부안 설계작업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3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내년 7월 시행할 것,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빼기로 하는 등 3가지 원칙적인 부분에선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연금설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누구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일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대신 소득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한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지급방식을 두고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지 아니면 정액으로 동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상당수 위원은 차등지급에 찬성했으나 노동계와 농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공약대로 20만원 정액지급을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은 지난 6차 회의 때 결국 탈퇴를 선언했고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위원별로 서명을 받고 17일 오전 10시에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구체적 기초연금 도입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핵심 쟁점 정리에 대한 복지부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어 공청회나 별도의 설명회, 당정협의를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기초연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공약 후퇴 논란으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