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인상…"소비자에 부담 전가" 반발 거셀듯

 

금융수수료 인상…"소비자에 부담 전가" 반발 거셀듯

원문 |입력 2013.07.16 17:2

 

 

 

◆ 최수현 금감원장, 수수료 인상 시사…감독방향 전환 배경은 ◆

금융감독원이 금융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소비자 저항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금융권 수익성 악화 원인과 해결책을 금융사 내부에서 찾지 않고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16일 "은행 손실이 발생하고 이익이 줄어든 것은 소비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서가 아니다"면서 "원인은 딴 곳에 있는데 소비자한테서 수익을 얻어내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조 원장은 특히 "은행이 어려워진 것은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기업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탓이 크지만 은행들은 매번 개인 소비자에게서 얻은 수익으로 기업대출 부실을 메워왔다"고 지적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이 같은 부분을 염려한 듯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 노심초사하는 부분"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다.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영진 연봉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소비자들 불만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들 직원 평균 연봉은 75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인 3600만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내고 있는 금융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아직은 회장과 행장 등 일부 경영진에 한정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금감원이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무게를 실었던 감독정책 방향을 금융회사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로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