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은 '空約' 곳간은 '텅텅'..지방 "부도 난다" 아우성

SOC사업은 '空約' 곳간은 '텅텅'..지방 "부도 난다" 아우성

세계일보 | 입력 2013.07.28 19:03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사실상 공염불이 될 지경이다."(충남도 관계자)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소외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는데 인구 기준으로 편익 대비 비용을 따지면 지역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다."(광주시 관계자) "경기침체로 지방 세수가 감소한 데다 복지재정까지 떠안아 획기적인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 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SOC사업 투자 제한 움직임에 이어 취득세 인하 방침까지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우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 갈등이 중첩돼 복잡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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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제한 둘러싼 역차별 논란


정부는 최근 대선기간 지방 공약으로 내놓은 SOC사업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타당성 조사를 벌여 '경제성 없음'으로 나올 경우 SOC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지방공약 27개 SOC사업 가운데 우선 1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B/C(편익 대비 비용)에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넘지 못한 것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만 유일하게 B/C 1.01로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당성을 SOC사업 시행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방 대부분 SOC사업이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대규모 SOC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이 어렵게 되자 민자사업 유치에 눈을 돌리면서 부실 사업 우려도 낳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 소외돼 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도 심해질 전망이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외곽 순환도로망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800만 주민이 이용하는 광역도시권 고속도로로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이 공사 두 달치인 1021억원만 배정돼 공사 중단 사태까지 우려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정도 예산으론 전체 12개 공구에서 두 달 공사하면 예산이 바닥 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는 포항∼삼척 고속도로의 핵심 교량인 영일만 대교 건설 예산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아 난감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민자유치를 확대해서라도 교량 건설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SOC사업 140개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등 24개 현안사업이 제외돼 허탈감에 빠졌다.

SOC공약사업 모두가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호남지역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호남지역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가용예산 씨 말랐다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로 늘어난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긴 데다 정작 지방의 주요 세수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세워 지방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31.4%)와 부산(30.7%)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복지예산이 1조3399억원으로 지난해 1조1761억원보다 13.9%나 늘었다. 제주도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1290억원으로 3년 전보다 무려 72.5%가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가운데 30∼40%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안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될 경우 지방세수는 연간 2조9000억원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취득세 규모는 14조1000억원으로, 광역시·도세 총액 38조6000억원의 36.5%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세금 인상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분을 지자체에 떠넘겨 발생한 적자분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의 가용예산은 이미 씨가 말랐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예산이 바닥 나면서 국비보조사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방비 부족으로 국비보조 사업을 못한 것이 32건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보조 사업을 하려면 당장 시비 99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며 "계속사업의 경우 국비로 사업을 하다가 완공 연도에 지방비를 투입하면 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단기사업은 국고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