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잇단 개혁 시동..'리코노믹스' 가속 페달

중국 잇단 개혁 시동..'리코노믹스' 가속 페달

관방 학자 긍정 평가 속 개혁의 절박감 지적도 연합뉴스 | 입력 2013.08.03 17:40

 

 

관방 학자 긍정 평가 속 개혁의 절박감 지적도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세제, 행정서비스, 정부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 성장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리코노믹스'가 가속 페달을 밟는 양상이다.

중국의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앞으로 행정심사제도 개혁과 자원성 상품가격 개혁을 차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이 3일 전했다.

행정심사제도 개혁은 정부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계속 권한을 축소하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기업의 경영 활동 심사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원성 상품가격 개혁은 전기, 석유, 천연가스 등을 희소성이나 환경 위해성 등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물가 안정도 도모하는 조치다.

이런 개혁 시도들은 리 총리가 이끄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최근 내놓은 각종 조치들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지난달 24일 월 매출 2만 위안(약 360만원)인 소기업에 대해 8월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어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해주는 세제 개혁안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이번 주 상무회의에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 구매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공공위생, 문화, 사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1주일이 멀다 하고 쏟아내는 개혁 조치들은 '민생 안정'이라는 기치 아래 사실상 경제 활성화 지원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 성(省), 시(市), 현(縣), 향(鄕) 등 각급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유효 수요 창출, 투자 증가, 지방정부 채무위험 통제 등을 추구하면서 리코노믹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이밍(王一鳴) 부원장은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내수에 의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수의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기반시설이나 주택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구매 개혁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쑹리(宋立)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들이) 채무 상환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단기성 상환과 자금 배분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재무위험"이라며 "자산이 대부분 우량한 것들이어서 경상적인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 언론에 말했다.

중국 관방 학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는 개혁의 절박성과 위기론을 지적한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에서 방문교수로 있는 베이징대 샤예랑(夏業良) 교수는 최근 미국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금융·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2년 내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각한 통화부족과 통화팽창의 동시 발생, 국유 상업은행들의 높은 악성 부채율, 그리고 농촌의 도시화 정책 추진을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3대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