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재원 135조 필요한데.. '박근혜 딜레마'

 

공약재원 135조 필요한데.. '박근혜 딜레마'

세수는 줄고 증세엔 저항 문화일보 | 박양수기자 | 입력 2013.08.13 13:51 | 수정 2013.08.13 15:1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틀에 갇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수는 오히려 급감세를 보이고 있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증세논란 속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복지공약을 일부 재조정하든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135조 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올들어 세수 실적은 오히려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수 실적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급락하면서 92조18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조5938억 원보다 9.3%나 덜 걷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직장인과 중산층의 증세논란에 부딪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 재원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증세기준을 연봉 5000만 원 이상으로 재조정할 경우 세수는 2000억 원 가까이 '펑크'가 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산층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세금 포퓰리즘'까지 가세하면서 복지재원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증세 논의와 복지 공약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창남(세무학) 강남대 교수는 "'고부담 고복지'로 가든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로 가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구상대로 증세 없이 '저부담 고복지'로 가자면 결국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백(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증세 없는 재원마련 방안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간접세 증세 등 다양한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