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완화에 산업계 "투자활성화 기대">

<기업 규제 완화에 산업계 "투자활성화 기대">

원문 |입력 2013.08.22 17:

 

 

서비스업·금융부문 규제 완화 미흡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박성제 기자 = 22일 정부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밑 가시'로 여겨지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금융부문에서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 부분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의 여행업을 허용한 것 등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20㎞내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오폐수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도 신규업체가 들어설 수 없다. 또 이미 입주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증가하는 오·폐수는 오·폐수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고 외부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1일 오폐수공동처리용량이 540㎥인 구미 고아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한 업체는 추가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지 못해 단지를 떠나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는 공장입지 승인지역에 설치된 산업단지에서는 용량범위 내에서 신규업체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업체도 허용범위를 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의료법인이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보양온천, 부설주차장, 일반음식장업, 미용업, 숙박업뿐이다. 이는 최근 새로운 수입원으로 떠오르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30%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국내 U턴 기업들의 무역지역 입주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때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업종을 제조업뿐 아니라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 것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케이블TV방송을 각 가정까지 전달해주는 전송망 사업과 국제전화 재판매, 인터넷폰,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을 빌려쓰는 별정통신 사업의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 전송망 사업의 등록 신청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방송법상 결격사유(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후 미복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금(2억5천만∼30억원),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등록 거부 사유를 ▲ 등록요건 미비 ▲ 구비서류 흠결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춰줄 예정이다.

인터넷TV(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기도 수월해진다. IPTV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별도로 거쳐야 하는 승인·등록·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IPTV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과 금융부문에서는 규제 완화 폭이 작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 의료채권발행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게 대표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보험사나 여신금융회사 등 금융업체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한 것도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조사2본부장은 "정부가 이번에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자리 확대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는 서비스 부문의 진입규제와 금융부문의 규제개선이 부족하다"며 아쉬움도 표시했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