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예일大 졸업생 너도나도 금융업 진출 가장 똑똑한 인재 모여 가장 非생산적인 일해

[Weekly BIZ] [칼럼 Outside] 하버드·예일大 졸업생 너도나도 금융업 진출 가장 똑똑한 인재 모여 가장 非생산적인 일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조선비즈 입력 : 2013.09.28 03:07

▲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우리 시대 인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이 금융 분야, 특히 트레이딩이나 투기 같은 이른바 '비생산적인'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전체 피고용자 임금의 7.4%가 금융과 보험 산업 몫이었다. 그 비중은 고학력 인재 집단에서 특히 높은데, 이들의 활동이 해롭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캐더린 램펠이 금융 위기 직전인 2006년 미국 명문대학을 조사한 결과 하버드는 25%, 예일은 24% 그리고 프린스턴은 무려 46%의 졸업생이 금융 직종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마스 필리폰과 아리엘 레쉐프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금융 영역은 감소하고 투기 분야의 금융 활동이 증가했다. 1950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포함하는 신용 중개 분야는 '다른 금융 업무', 예를 들어 유가증권, 원자재 거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헤지펀드, 신탁 업무,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점점 축소됐다. 게다가 이런 '다른 금융 업무'종사자 임금은 신용 중개 분야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다. 우리는 트레이딩 및 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하지만 이들의 숫자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은 도덕적인 문제이다. 간접적으로 사회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같은 업무를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트레이딩과 투기 자체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실질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을 최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도 있다. 패트릭 볼튼, 타노 산토스, 조스 샤인크만의 2011년 논문에 따르면 트레이딩 및 투기적 거래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지대(地代·rent) 추구 행위라는 것이다.

고전적인 지대 추구 행위 사례는 영주가 자신의 영토에 흐르는 강을 사슬로 막고, 배가 지나갈 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영주는 강에 대해 어떠한 개선 작업도 하지 않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것이다.

'다른 금융 업무'는 종종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은 어쨌든 만들어졌고,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떠맡겨졌다.금융인들은 강을 가로지르는 사슬을 설치한 영주와 같이 사회에 어떤 공헌도 하지 못했다. 패트릭 볼튼의 출간 예정 논문은 이러한 시각을 확대했다.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글래스-스티걸 법안을 폐지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안 이후로 은행은 점점 봉건 영주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투기적인 활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따라서 규제를 만들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확신이 생긴다면 규제를 만드는 것을 피해서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