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17년만에 `셧다운`

美연방정부 17년만에 `셧다운` 공무원 80만~120만명 일시 해고…美경제 하루 3억弗 손실

기사입력 2013.10.01 17:45:17 | 최종수정 2013.10.01 22:29:27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전면 시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탓에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폐쇄됐다.

1996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ㆍ하원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정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지시에 따라 1일 0시 1분을 기해 폐쇄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연방 공무원 200만여 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이 일시 해고에 들어갔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하원이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유예`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잠정 예산안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상원에 보냈으나 상원은 즉각 거부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불과 열흘 사이에 상ㆍ하원이 한 치 양보 없이 무려 여섯 차례나 예산안을 주고받은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시행을 일부라도 유예하는 등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두 가지 책임은 예산을 결정하는 것과 정부 지출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은 두 가지 모두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다우지수는 0.84% 하락했고, 국제 원유 가격(WTIㆍ11월 인도물)도 0.5%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증시는 1일 대부분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정부 폐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거 학습 효과가 작용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 갈등으로 정부 폐쇄가 장기화하고, 이달 중순이 데드라인인 국가부채 상한증액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미국 경제가 또다시 리세션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서울 = 황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