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시작한 도로공사 아직도.. 2900억 혈세 낭비

1999년 시작한 도로공사 아직도.. 2900억 혈세 낭비

[국감]정우택 의원, 국도 건설공사 지연 문제 심각 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 입력 2013.10.04 10:37 | 수정 2013.10.04 14:37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국감]정우택 의원, 국도 건설공사 지연 문제 심각]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인 국도 건설공사의 사업지연으로 29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국도건설 사업에서 늘어난 사업비용은 2869억600만원(전국 83개 사업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암-자금 구간 용현지하차도 공사현장. 2005년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 사업비 175억6700만원이 증가했다. /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지역별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경기도가 19개 사업에서 100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도 19개 사업 777억3400만원 △강원도 17개 사업 490억9000만원 △전라도 14개 사업 379억5900만원 △충청도 12개 사업 202억5000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과 대구가 1개 사업장에서 각각 6억4000만원과 10억4300만원의 사업지연비가 발생했다.

　1843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회천 국도건설 사업은 1999년 사업을 시작해 2004년 끝낼 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려 10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227억2200만원이 늘어났다.

　같은 지역의 장암-자금 국도건설 사업도 당초 2000년 시작해서 2005년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 사업비 175억6700만원이 증가했다.

　사업기간이 2002~2009년이었던 성남과 장호원 2구간 공사도 예산부족으로 2014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면서 사업비는 108억2900만원이 더 늘었다.

　충청권도 민원발생과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충청도 남면과 북면을 잇는 국도건설사업이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2001년에 시작해 2007년에 끝냈어야 할 사업이 2015년까지 늘어졌다. 사업비도 84억6900만원 늘었다.

　공기연장 사유로는 예산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기연장 사유로 예산부족을 지적한 비율은 67.47%를 차지했고, 보상지연(10.84%)과, 민원발생(7.23%)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문화재 발굴 지연, 노선변경 등의 사유도 있었다.

　정 의원은 "공기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하고 방화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OC 분야는 완공위주의 예산배정과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