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무늬만 민자도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무늬만 민자도로

원문 |입력 2013.11.04 20:30 |수정 2013.11.04 22

 

[한겨레] [부풀려지는 SOC 수요예측]

1995년이후 23개 도로사업 분석

보조금이 사업비보다 많은 곳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대규모 도로 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활용하는 민자사업이 실제로는 ‘무늬만 민자’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4일 <한겨레>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향후 비용부담 조사분석’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 23개 도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4조30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 총액 20조3823억원의 70.1%다. 정부는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형태로 민간사업자들한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몇몇 도로 사업의 경우는 이미 전체 사업비 총액을 넘는 각종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에 지원된 각종 보조금은 9747억원으로 이미 전체 사업비(8144억원)를 뛰어넘었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전체 사업비(1조858억원)보다 정부가 지급한 용지보상비(1조2519억원)가 더 많았다.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도 전체 사업비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예산으로 지원됐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시설 소유권을 나라에 넘기는 대신 사업자가 30년 정도 운영권을 보장받아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도로를 포함한 전체 66개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18조861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33조7275억원)의 55.9%에 이르렀다. 정부는 용지보상비 8조3021억원, 건설보조금 7조8783억원을 민간사업자한테 지급했다. 또 이미 운영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5개 사업에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은 2조6806억원에 달했다. 하수관거(대형 하수도관), 대학 기숙사, 부대 막사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물을 만들어주고 정부로부터 임대수익을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역시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보고서는 2005년 이후 실시협약이 완료된 317건 임대형 민자사업에 향후 20여년 동안 지급될 임대료와 운영비 총액이 49조77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정창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 편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과하게 쓰고 있다”며 “민자사업 등 낭비 요인을 그대로 두고 공공부문 토건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민자사업자들은 각종 보조금을 받고도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데, 정부와 국민 모두 그들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류이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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