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경제 주도권을 잡아라"…동북아는 지금 해양전쟁중

"바다경제 주도권을 잡아라"…동북아는 지금 해양전쟁중

원문 |입력 2013.11.27 17:04 |수정 2013.11.27 17:

 

 

◆ 제22차 국민보고대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가 미래 주도권을 겨냥한 동아시아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고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CADIZ)에 포함시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도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 분쟁을 촉발하는 한편 해양 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모두 해양 패권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해양강국을 향한 러시아의 행보도 공격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3기를 맞아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다. 극동시베리아의 본격적인 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러시아는 국토의 균형 개발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극동지역에 오일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2기인 2007년 '극동ㆍ자바이칼 지역 경제ㆍ사회 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까지 231억달러를 투자하는 이 프로그램은 7만개 일자리 창출과 10개 항만 개보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남진 정책을 상징하는 항만도시 블라디보스토크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주요 사업이다. 배정 예산의 30% 정도가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에 집중적으로 할당돼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2025년까지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동북아시아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과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을 포함하는 2단계 개발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금액만 390조원에 이른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동북아 해양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산업에 관한 법령들을 제정해왔다. 최근에는 '국가해양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과 '전국해양경제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강국을 선언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해양강국을 목표로 2011년 정부 주도로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을 각각 블루경제구, 해양경제발전시범구, 해양경제종합실험구 등 3대 해양경제종합실험구로 지정해 해양플랜트 같은 해양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추진했던 항만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2010년 새로운 전략 항만 육성 계획을 세웠다.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 등 게이힌항과 오사카, 고베 등 한신항 등 2개 지역을 컨테이너 전략 항만으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해 2020년까지 아시아 5위 안에 드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 6월에는 '일본의 재부흥계획' 시책 중 하나로 공항과 항만 산업의 기반 강화를 선언했다. 2016년까지 전략 항만의 대수심 컨테이너 부두를 현재 3선석에서 12선석으로 4배 늘려 대형 선박을 유치하고, 항만 가동시간 연장, 항만과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양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양경제 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2시간 비행 거리 안에 인구가 5억명이 넘고, 국내총생산(GDP)만 해도 5조8000억달러인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 정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중국처럼 해양경제특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어디에 몇 개나 지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 우선 대상 과제 가운데 해양발전 과제가 빠져 있는 것도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현실이다.

신용존 한국해양대 교수는 "우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해양 전문가 육성과 시설 투자 등 실행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서정희 부국장 / 박동민 기자 / 정욱 기자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