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내년 부동산시장 올해보다 좋아질 것"

서승환 장관 "내년 부동산시장 올해보다 좋아질 것"

 

뉴시스 | 서상준 | 입력 2013.12.12 11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고, 건설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도 주택거래시장이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하지만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정치권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추진과 관련, "전월세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부작용이 입증이 됐다"며 "단기적으로 렌트 콘트롤(집세 통제)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월세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떨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알려진 사실이다"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렌트콘트롤 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특정 주택에만 전월세상한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이 '집값 하락을 주도할 것'이라는 해당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이 주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은 한 단지에 평균 9600가구가 들어섰지만, 행복주택은 평균 700가구만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SOC 관련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SOC예산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커버를 해야 한다"며, 또한 "VE(가치공학)를 강화한다든지 사업평가 등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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