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투입해 주택공급 늘린다

5조 투입해 주택공급 늘린다

원문 |입력 2013.12.18 17:36 |수정 2013.12.18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중심축으로 도심 민간 임대주택 확대책을 꺼내들었다. 전문 임대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을 대거 늘려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게끔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일반 세입자들의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지만 서민층 임대주택 공급의 핵심인 토지주택공사(LH)가 '빚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신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 주택기금 중 일단 5조원대 안팎의 규모를 민간 리츠펀드에 출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민간 임대업체에 저리 대출을 해준 적은 있지만 공적자금을 임대사업에 직접 투자해 정부가 리스크를 스스로 분담한 것은 처음이다.

주택기금을 중심으로 각종 공적자금이 리츠펀드에 투입되면 여기에 시중자금을 섞어 민간 건설사에 임대주택 건설을 맡기게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이 리츠펀드의 수익금이 되고 정부와 민간 리츠펀드 투자자들은 수익과 손실을 공유한다. 대신 정부는 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익은 낮지만 위험이 발생하면 먼저 떠안는 형식의 후순위 투자자로 남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커지면서 각종 정책들을 위해 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장사다리 펀드나 플랜트 활성화 대책 등에서 이런 정책금융 대안이 집행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이 민간자금 모집에 난항을 겪자 이런 대안을 국제사회에 던져 '한국형 민간자금 모집 기법'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공공-민간 하이브리드 임대주택으로 3만가구 이상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행복주택 14만가구, 공유형 모기지주택 1만5000가구 등을 감안하면 정부 출자 민간 임대주택 규모가 최소 3만가구는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기금의 리츠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경우 공적자금 훼손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규 기자 /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