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보다 내 이익만 관철? 일류국민 아냐"

朴대통령 "공공보다 내 이익만 관철? 일류국민 아냐"

(종합)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 입력 2013.12.30 15:57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철도노조가 22일째 이어가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으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이처럼 파업 사태에 원칙 대처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 뒤 '일류국민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류와 일등은 비슷해보여도 엄연히 다르다"며 "일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서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거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이익에 맞는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일류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일등보다 일류가 되는 게 훨씬 어렵고, 특히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철도파업을 중단하기로 철도노조와 합의했다고 발표하기 전 이뤄졌다. 하지만 협상 결과 도출을 두고 여권과 청와대 간 사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합의와는 별개로 노조 지도부와 복귀 노조원 등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철회를 환영하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노조간부 490여 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를 내년 1월 열기로 했다. 이미 노조를 상대로 77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 국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국내적으로 공동체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서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유언비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e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