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1% "부자는 극소수 가난한 사람 많아"

 

[단독] 국민 41% "부자는 극소수 가난한 사람 많아"

보건사회硏 ‘국민의식 분석’
‘소득격차 심각’ 5점에 4.2점, ‘빈곤 원인’ 개인 책임으로 꼽아
젊은층일수록 사회탓으로 돌려… 88% “의료서비스는 정부 책임” 세계일보 | 입력 2014.01.06 20:25 | 수정 2014.01.07 11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에 부자는 극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빈곤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국가가 서비스와 재정 부담의 주최가 돼야 하는 복지 분야는 보건의료를 가장 많이 꼽았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원 이현주 연구위원과 강상경 서울대 교수팀이 지난해 1∼6월 19세 이상 418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현재 한국의 사회유형'을 묻는 질문에 41.3%가 '부자는 극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답했다. 반면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응답은 4.2%로 가장 적었다. '부자가 약간,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22.1%, 22.0%였다.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응답이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빈곤의 원인(이하 4점 만점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개인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2.6점)보다는 '개인의 노력 부족'(3.3점)이나 '개인 책임감·자기규율의 부족'(3.3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빈곤의 원인 중 사회적 여건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충분한 교육기회 부족',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각각 2.8점으로 비교적 낮은 반면에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령대 별로는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등에서 30세 미만이 3.2점, 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빈곤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으려 한 반면에 60세 이상은 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줘 대조를 이뤘다.

정부 지출을 지지하는 사회정책 분야로는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영역별 정부 정책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3.4점), '노인의 삶의 질 유지'(3.3점)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실업에 대한 대응'(2.5점)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최근 민영화 논란이 뜨거운 의료서비스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가 운영·전달체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영역으로 보건의료(88.1%)가 1위를 차지했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분야도 보건의료가 84.7%로 장애인(9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 확충 과정에서 사회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욕구집단 간 이해 조정과 예산 배정 우선순위 등에서 납득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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