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향해.. 30개국과 거미줄 안보협력

통일을 향해.. 30개국과 거미줄 안보협력

안보지도 넓히는 朴대통령 해외순방 동아일보 | 입력 2014.01.24 03:08 | 수정 2014.01.24 09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안보' 분야 협력이다. 7박 9일간의 인도,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박 대통령의 보따리에도 풍성한 안보 분야 협력 꾸러미가 담겼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보통국가' 노선에 더해 북한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요주의 관심 지역이 됐다.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국제사회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지난해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는 아시아, 북중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0개국이 넘는다.

○ 국제이슈에 대해 커지는 영향력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안보와 관련해 △다양한 안보대화체 신설 △글로벌 안보 이슈 적극 관여 △방위산업 협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협의해 왔다.

16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를 신설하고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화도 합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안보 분야 최고위급인 국가안보실장 간 정례대화를 신설한 국가는 인도 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가안보실장 수준의 교류 외에도 외교·국방장관 및 차관, 실무급, 양국 국책연구소 간 다채널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핫라인도 설치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협력을 통해 주로 경제 분야로 국한했던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확대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을 한반도의 틀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호주와 함께 중견국협의체(MIKTA)를 만들어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이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함께 끈끈한 안보 협력 체제도 만들었다.

○ 2년차 안보 키워드는 '통일'

박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통일이다.

집권 첫해에 다채널 안보 협의체를 구축한 박 대통령은 2년차부터 그 협의체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상 간의 공식 대화도 이미 시작됐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이란 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유일한 '핵 문제국'인 북한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커졌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 폴란드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와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과는 국방 분야 전략대화를 정례화해 지난해 11월 국방차관 대화를 열었다. 북한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는 폴란드와는 군사연습, 군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이 스위스 순방에서 밝힌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못하면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발언도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국제적 연합전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