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산업 규제하며 좋은 일자리는 모순"(

朴대통령 "서비스산업 규제하며 좋은 일자리는 모순"(종합)

수석회의 주재…'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저지 野비판 "창조경제 주요법안 등 정치 쟁점없는 민생법안 통과돼야" "이산가족 연로해 시간없어…이번엔 상봉 성사되도록 최선" 연합뉴스 | 입력 2014.01.27 16:00 | 수정 2014.01.27

 

수석회의 주재…'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저지 野비판

"창조경제 주요법안 등 정치 쟁점없는 민생법안 통과돼야"

"이산가족 연로해 시간없어…이번엔 상봉 성사되도록 최선"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 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1.27 dohh@yna.co.kr

↑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1.27 dohh@yna.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을 고부가가치화 해야 괜찮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것은 마치 발목을 꼭 잡아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TF까지 구성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주재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의료 민영화 단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저지 방침을 밝힌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건강관리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내시장에서부터 먼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혜택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큰 시장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장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눈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훤히 보이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며 "수석들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사례로 들며 "작년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 소관 법안들은 283건 중 단 1건만 처리됐다"고 지적한 뒤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코트라 무역관장 구출작전에 대해 "정말 기쁜 일"이라며 "외교부와 정보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한 것이 단시일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상봉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 가족들이 60년을 기다려 온 마음에 맺힌 한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시간이 없다"며 "이번에는 꼭 좀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단순히 3년간의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