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4대 재벌가’ 자산, 국가 전체 자산의 25% 달해

‘범 4대 재벌가’ 자산, 국가 전체 자산의 25% 달해

원문 |입력 2014.02.11 20:37 |수정 2014.02.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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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범 삼성가’ 5개 그룹 자산은

국가 전체 자산의 9.3%

총수 있는 30대 그룹 자산·매출

국가 전체의 3분의 1 넘어서

연구소 “경제력 집중 다시 심화”

30대 그룹의 자산과 매출액이 국가 전체 자산 및 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분의 1을 넘을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에서 계열분리된 그룹들을 포함한 범 삼성그룹의 자산이 전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하고, 삼성·현대·에스케이(SK)·엘지(LG) 등 범 4대 재벌그룹의 자산 비중은 4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 보고서(작성자 위평량 박사)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재벌 경제력 집중 연구가 재벌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서 논란을 빚은 것과 달리, 국가 전체 자산 및 기업 매출액과 직접 비교하는 등 경제력 집중 현상을 좀더 합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를 보면,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금융법인 제외)의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비 금융법인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7%에서 2012년 37.4%로 커졌다. 30대 그룹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0.6%에서 2012년 33.3%로 높아졌다.

삼성·씨제이(CJ)·신세계·한솔·중앙일보 등 범 삼성 가문에 속한 5개 그룹의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7%에서 2012년 9.3%로 커졌다. 삼성·현대·에스케이·엘지 등 범 4대 재벌 가문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9%에서 25.6%로 늘었다. 하지만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3대 재벌 가문의 자산 비중 증가율은 0.43%포인트에 그쳐, 재계 1위인 삼성을 중심으로 한 범 삼성 가문의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졌다. 범 현대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그룹이, 범 엘지는 엘지, 지에스(GS), 엘에스(LS) 등 3개 그룹이 포함됐다.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에서도 경제력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상위 200대 기업 자산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1987년 74.4%에서 2012년 122.2%로 25년간 1.6배로 뛰었다. 200대 기업 매출액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73%에서 107.1%로 뛰어,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같은 재벌그룹 안에서도 상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해졌다. 상위 200대 기업 안에 속한 5대 재벌 가문 소속 계열사의 자산 비중은 1987년 26.6%에서 2012년 43.2%로 증가했다. 범 삼성 가문의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5.3%에서 19.1%로 높아졌다. 범 현대 가문은 11.2%에서 14.6%로, 범 엘지 가문은 4.7%에서 10%로, 범 에스케이 가문은 3.5%에서 8.3%로 높아졌다. 상위 200대 기업에 속한 30대 재벌그룹 계열사는 1987년 68개에서 2012년 118개로 1.7배로 증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해지다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다시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친기업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위평량 박사는 “삼성 등 상위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노력인데,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성장전략 회귀는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 등 상위 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성장과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질서까지 저해할 수있다는 점에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