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은 과장됐다 우리는 진작에 그 교훈을 깨쳤어야 한다.

신흥시장은 과장됐다 우리는 진작에 그 교훈을 깨쳤어야 한다.

대니 로드릭 프린스턴대 교수

조선비즈 입력 : 2014.02.15 03:05

▲ 대니 로드릭 프린스턴대 교수

신흥시장은 얼마 전까지 세계 경제의 구원자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지금 신흥시장은 우울하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이면서 이들 국가에서 초래된 환율 불안정은 시작일 뿐이다. 점점 고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금융 시장의 급격한 국면 전환으로 강한 충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래전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야 한다.

첫째, 신흥시장에 대한 과장 광고가 바로 그렇다. 신흥국의 경제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광범위한 구조 개혁에 개입하면서 부패 구조를 막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경제 기적을 이뤘는데 중국이 그렇고, 한국, 대만, 일본 등 몇몇 나라가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룬 급속한 산업화를 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경험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지난 20년간 신흥시장의 성장은 높은 원자재 가격, 낮은 이자율,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외국 자본의 유입 등 운 좋은 외부 환경을 기반으로 했다.

둘째, 금융 세계화의 역할도 크게 과장돼 있다. 자본 개방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거시 경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포트폴리오 투자와 단기적인 자금 유입으로 발생한 소비 붐과 부동산 거품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셋째, 변동 환율제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결함이 있는 충격 흡수 장치다. 이론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통화의 가치는 외화가 자국으로 유입되면 가치가 오르고 빠져나가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 경제를 국제 금융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환율 조정을 고통 없이 감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넷째, 글로벌 경제정책 공조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언제나 미국 국내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실시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세계경제는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한다. 선진국이 (자국 외) 다른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다음은 개발도상국의 관료들에게 달렸다. 값싼 해외 자본이 넘쳐날 때 그것을 즐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외 자본은 넘쳐나는데 민간 투자가 부진한 경우는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다. 선택은 간단하다. 강력하고 신중하게 자본 흐름을 통제하거나, 대량의 외환 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자원의 상당 부분을 자가 보험(self insurance)에 투자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글로벌 경제의 과도한 금융화에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한 불평등의 고조, 시장 변동성의 증대, 실물 경제를 조절할 여지의 축소 같은 정책 딜레마는 향후 수십년간 정책 당국자들에게 고뇌를 안겨줄 것이다.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금융과 실물 경제 사이에 더 온전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