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스모그 대처 입법·감독기능 강화

중국 전인대, 스모그 대처 입법·감독기능 강화

연합뉴스 | 입력 2014.03.09 15:17 | 수정 2014.03.09 15: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9일 심각한 스모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보호법 개정과 오염물질 감시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환경보호법 및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보호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장 엄격하게 근원적인 보호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스모그로 뿌연 중국 베이징 도심.(AP=연합뉴스DB)

그는 "환경오염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 책임 추궁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면서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의 이러한 입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으로 전인대의 입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내에서 가장 스모그가 심각한 지역은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며 수도권 일부 도시는 지난해 140일 정도 '심각한(重度) 스모그'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부단히 쟁취해 나갈 것"이라며 서방식 민주주의 체제를 모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전인대가 일본의 침략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 '항일전쟁 승리'와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역사를 깊이 새기고 과거를 잊지 않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밖에 그는 전인대와 각국 의회의 교류 협력상황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과 함께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교류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와 전인대 대표 2천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