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 적극적으로 푸는 관료 보상하겠다"

靑 "규제 적극적으로 푸는 관료 보상하겠다"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 입력 2014.03.18 03:03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규제 개혁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준비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20일 회의에선 규제 혁파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의지, 안 움직이는 관료들에 대한 경고 등이 집약돼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교육,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관광, 금융 등 5대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라고 한다. 이들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분야들로 여기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피해를 볼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서두르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와 제한적 원격 진료를 허용한 '의료산업 발전 방안'이다. 이 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이 더 클 수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다른 나라는 열심히 해외 진출을 하는데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은 가슴을 칠 일"이라고 했다. 이 '방안'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기득권 지키기"라며 확산을 차단했다.

둘째, 당장 손대기 어려운 '성역(聖域)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오래된 '성역 규제'가 있다"며 "예컨대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대가 거세고 이해 당사자의 폭이 워낙 넓어 섣불리 건드렸다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 간의 오랜 관행이 규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관료사회를 바꾸는 것도 규제 개혁의 한 축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정권에서의 규제 개혁 실패는 관료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괜히 '사생결단하라'는 게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종 법령을 기업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신주의"라는 것이다. 20일 회의에선 40여명에 이르는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공무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불만을 쏟아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엔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변화를 주문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관료에 대해선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투자 유치를 많이 한 공무원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개혁'이 정부 공식 용어로 등장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였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규제가 줄어든 것은 첫해뿐이었다. 규제총량제를 들고 나온 노무현 정부나 '전봇대 규제 뽑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