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

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

머니투데이 | 드레스덴 | 입력 2014.03.28 18:49 | 수정 2014.03.28 19

 

 

[머니투데이 드레스덴(독일)=김익태기자]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이산가족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제안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 동부 작센주(州) 주도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뒤 가진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오랜 분단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북한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한다"며 분단으로 상처받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첫 시발점으로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는 한국이 북한의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며 독일과 유럽 NGO, 유엔, 세계은행 등의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선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하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재차 제안하며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려 한다"고 국제사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드레스덴(독일)=김익태기자 e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