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 돌파…1인당 국가채무 1000만원 육박

나라빚 1000조 돌파…1인당 국가채무 1000만원 육박

세종=양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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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입력 : 2014.04.08 08:00

발생주의 기준 중앙정부 부채 1117.3조원‥전년比 159.4조 늘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계산식 바뀌며 급증한 영향
국가채무(중앙+지방) 482.6조…1인당 부담액 960만9000원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에 따라 100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평가한 재무재표상 중앙정부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6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 늘었다. 발생주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기간에 기록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기간에 재무적 효과를 잡는 방식이다.

자산은 투자자산(46조6000억원), 현금·유가증권 등 유동자산(22조2000억원), 일반유형자산(10조5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부채는 국채 발행으로 장기차입부채(29조1000억원)가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159조4000억원)가 크게 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채 산정 시 물가, 보수 상승과 국고채 수익률 하락 등 주요 재무적 변수가 바뀐 데 원인이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의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물가상승률 변경(2012년 2.16%→2013년 2.73%)으로 54조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수 상승분 적용으로 64조원, 국고채 수익률 하락(4.88%→4.69%)으로 22조원이 늘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는 "이러한 변수 외에 공무원, 군인수 증가와 공무원 근속연수 증가 등 실질적인 부채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전년 대비 순증가액은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아니고 추후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액 9조5000억원 중 공무원 기여금, 정부 부담금으로 7조5000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액인 2조원에 대해서만 일반 재원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국가채무(중앙+지방)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주의는 돈이 실제로 오갔을 때만 회계처리하는 방식이다. 국가채무는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39조5000억원)로 인해 늘었다. 차입금(-5000억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1000억원)는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계 인구(5021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960만9000원으로 전년(882만3000원) 78만6000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2012년(32.2%)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수퍼 추경'이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였다. 김상규 차관보는 "지난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경 편성이 있었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년만에 최대로 늘었다"고 말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7조2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였다. 일반회계의 흑자(812억원)에도 특별회계에서 841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영향이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올 연말쯤 집계가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결산 기준 504조6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36.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7.4%이며, 일본 218.8%, 미국 102.1%, 독일 88.3%, 호주 32.4% 등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친 것으로 한 국가의 부채 유형 중 가장 하위의 개념이다. 국가채무에 국제 지침에 따라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게 일반정부 부채이며,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가 적용되는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한다. 국가부채에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지만 지방정부부채는 제외된다. 반면 국가채무에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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