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질세부담 증가 속도 OECD 8위..작년 稅부담률 21.4%

韓 실질세부담 증가 속도 OECD 8위..작년 稅부담률 21.4%

조선비즈 | 남민우 기자 | 입력 2014.04.12 17:20 | 수정 2014.04.12 18:

 

 

지난해 한국의 실질세금부담(tax wedge) 증가율이 34개 국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OECD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실질세부담 비율은 21.4%로 2012년과 비교해 0.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 세금부담 비율이란 봉급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을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비용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한국의 사회보험 비용은 전년대비 0.13% 늘어나,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았다.

OECD에 따르면, 작년 실질세부담이 가장 빠르게 늘었던 회원국은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3.54%)이었다. 다음은 미국(1.51%), 슬로베니아(1.51%), 룩셈부르크(1.09%), 아일랜드(0.69%), 핀란드(0.56%), 뉴질랜드(0.5%) 순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질세부담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증세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작년 34개 OECD 회원국 중 25개 국가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 부담율도 전년대비 0.2% 포인트 늘어난 35.9%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질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55.8%)로 우리나라의 2.6배에 달했다. 다음은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 프랑스(48.9%)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30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