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청년고용대책' 대졸 실업자 어디로 가나?

'무늬만 청년고용대책' 대졸 실업자 어디로 가나?

파이낸셜뉴스 | 강문순 | 입력 2014.04.15 17:32 | 수정 2014.04.15

 

 

이전에 본듯한 청년고용대책 '대졸 실업' 알맹이는 빠졌다
정부 일자리 단계별 대책, 고졸근로자에 근속장려금.. 한국형 직업학교도 육성
넉달만에 또 종합대책 재탕·실효성 논란 커져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으나 알맹이가 빠져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1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학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명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세제나 예산으로 일정기간만 지원하는 과거 대책을 답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1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은 일자리 단계별로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이 일찍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입대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며, 일자리 미스매치(청년은 구직난, 기업은 구인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 시부터 100만원씩 3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의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이고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며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일 중 1~2일을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만들고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세제나 예산으로 일정 기간만 지원하는 과거 대책을 그대로 답습,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게다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소재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화된 정책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청년.부모들은 '대학'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선 취업-후 진학'을 강조하는 것도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청년고용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대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현장실습 확대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정부는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시기를 앞당겨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했지만 현장실습은 값싸게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경험보다는 허드렛일이나 단순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유사 대책만 잔뜩 쏟아내놓고 있는 것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이번 대책에서 청년위원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