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의 사회적 힘, 그 날카로운 통찰력

[Weekly BIZ] [칼럼 Outside] 인센티브의 사회적 힘, 그 날카로운 통찰력 - 故 게리 베커 교수를 추모하며

마이클 보스킨·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2014.05.24 03:05

▲ 마이클 보스킨·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교수를 그의 저서 '인적자본'과 '차별의 경제학'을 통해 만났다.

노벨상을 받은 훌륭한 경제학자 중에서도 베커는 경제학자가 사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인물 중 하나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학 분석에서 거의 다루지 않던 부분까지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와 관련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그의 설명은 투자 관점에서의 교육, 차별에 따른 손익, 가족 시간 배분, 여성의 임신 결정 분야에까지 이른다.

그는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지나치게 경제학 분석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때로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기도 했다. 이런 분석에는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베커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전통에 연결된다.

사실 어린이를 '내구재'처럼 분석한 그의 방식은 일부에게는 터무니없다고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베커는 이를 바탕으로 양육 시간과 재원의 배분 문제를 고찰했다. 이런 통찰력으로 여성 노동력과 출산율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줬으며, 빈곤 국가에서 출산율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 여성 교육임을 도출해냈다. 양질의 교육은 여성 임금을 높여 가정에 머무르는 대가를 비싸게 만들고 그 결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늘려 자발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베커의 또 다른 주장은, 교육은 투자이고, 중등 과정 이후 교육받는 중요한 이유는 미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관점이다. 고등교육의 목적이 이런 세속적 이유라는 주장을 두고 교육기관들은 분개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말대로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처음엔 베커를 강하게 비판하던 학자들까지도 그의 깊은 통찰력과 결론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사 학위의 경제적 가치를 홍보하고, 세계 각 국에서 광범위한 가사 시간 활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베커는 가족 구조, 자녀 숫자, 주부 역할 같은 문제를 장기간 국가별로 비교하며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출산율 추세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차별이 어떻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지도 보여준다. 차별에 따른 피해는 직접 차별받는 노동자뿐 아니라 이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그 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다른 노동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베커는 정부 정책을 엄격하게 평가했는데,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해결책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방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교과서에 나오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는 해결책이 아니라 실제 정부 정책, 세금, 규제가 어때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이런 의미에서 베커는 위대한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회과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업적은 깊은 사색의 힘과 그 논리적 결론을 따르는 용기에 대한 증거다. 지적 역량이 탁월하면서도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는 후버연구소 시절 동료이자 진실한 친구였다. 많이 그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