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전월세값, 年5% 넘게 못 올린다" 추진

새정치聯 "전월세값, 年5% 넘게 못 올린다" 추진

원문 |입력 2014.07.01 16:3

 

 

[[the300] 새정치聯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 첫 회의…치매환자 국가보조금 10% 확대 등 입법추진키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5대 신사회위험은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이들 위험요소들을 해결 하기 위한 법안들을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주거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 연간 5%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5대 신(新)사회위험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5대 신사회위험은 우리 정치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치가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여야정 대타협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진정성 어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는 우선 입법을 통해 △노인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70세 이상 치매환자 국가 보조금 10% 확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 인상 연간 5% 제한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월 40만원 구직 촉진수당 지급 제도(최대 1년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비정규직제도 개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