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OECD 중 최하위

韓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효과, OECD 중 최하위

세종=연선옥 기자

 

조선비즈 입력 : 2014.08.03 11:02 | 수정 : 2014.08.03 11:11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저소득층 비중 축소 효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전(시장소득 기준)과 후(가처분소득 기준)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2.1%포인트(201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복지가 잘 갖춰진 아일랜드(31.7%포인트)와 핀란드(24.4%포인트), 스웨덴(16.8%포인트)은 재정정책 이후 저소득층 감소폭이 높았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멕시코(6.0%포인트)와 칠레(4.7%포인트)도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우리나라보다 컸다.

연구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시장소득'과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누고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을 뺀 수치를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로 봤다.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도 4.8%포인트(2013년 기준)에 불과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중산층 비중은 62.1%인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본 중산층은 66.9%로 4.8%포인트 차이가 난다.

연구원은 "재정정책으로 중산층을 늘리는 데 부족한 모습"이라며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정책을 통해 현재 66.9%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높이려면 7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원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을 육성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