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2030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무디스 "한국 2030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일보 | 김범수 | 입력 2014.08.07 15:14 | 수정 2014.08.07 15:21

 

 

"영국·미국과 함께… 인구 20%이상이 65세 이상"

한국은 2030년에 영국, 미국 등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각국의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무디스는 6일 발간한 '인구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로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13개국을 꼽았다. 2030년에는 여기에 한국과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 더해져 모두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초고령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다. 무디스는 또 내년에는 자사의 신용평가 대상 국가의 60% 이상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인구배당효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세(人口稅)'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노동연령 인구증가율은 이전 15년간의 절반에 그칠 것이며 이 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향후 5년간 성장률을 0.4% 떨어뜨리고 2020~2025년에는 0.9%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인구 고령화가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에서 2050~2060년 2.4%로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특히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2020년이면 고령인구 1명당 노동연령 인구는 6명이지만 2030년에는 4.2명, 2050년에는 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홍콩의 2020년 고령인구 1명당 노동 연령 인구는 각각 4.6, 3.8명이지만 2030년에는 각각 2.7명과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이민을 간소하고 재정흐름을 개선하는 정책 개혁이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기술 발전이 급속한 인구 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