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서민가계 ‘주름’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서민가계 ‘주름’

원문 |입력 2014.09.12 21:42 |수정 2014.09.12 23:

 

 

대부분 지자체, 버스·도시가스·상하수도까지 전반적 검토

 

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 줄자 사회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안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시가스·버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12일 “낙안읍성 어른 관람료를 100% 올리는 등 관람료 평균 86% 인상안을 확정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른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 오르게 된다.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순천시는 “관람료가 2005년부터 10년간 묶여 있어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다음달부터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을 8.3~13.3% 인상한다. 춘천·원주·강릉·삼척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오른다. 좌석버스 요금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12.5% 인상된다. 나머지 시·군 시내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까지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월 20~30t을 배출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올해 t당 144원에서 내년 265원, 2018년에는 628원으로 큰 폭 오르게 된다. 일반용도 올해 t당 333원에서 2018년 1453원으로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한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도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또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등의 통행료를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송업체들이 현행 2000원인 광역버스 요금을 266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자 11월 말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전시는 2011년 이후 1200원으로 동결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제천시는 2004년 이후 올리지 않은 수돗물 요금을 10~2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와 충남도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충남도는 3년 동안 요금을 인하한 바 있어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도 도시가스 요금을 6% 올리는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당 3.8원 올렸고, 제주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11.8~20% 인상했다. 대구시와 전남도 11개 시·군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5.4%, 0.55% 올렸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시기를 틈타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공공요금이 인상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명재·경태영·최승현 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