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2대이상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2086명'

車 2대이상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2086명'

원문 |입력 2014.09.21 14: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국에 20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 수급금액의 약 308억 원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50대 남성은 일을 해 돈을 벌면서도 10년 넘게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금 3513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50대 여성도 자녀가 취업해 돈을 벌어 제외 대상이지만 이를 숨기면서 약 10년 동안 2495만원을 부정하게 탔다.

특히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총 53만8700만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국건수는 약 10만7500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도 20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대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2명, 4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40명이나 됐다.

배기량 구분별로는 3000cc대 차량 보유자가 341명, 4000cc 초과 차량 보유자도 155명에 달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낭비를 줄이면, 이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