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타결 '빨간불'...상품 간극 못좁혀

한·중 FTA 연내 타결 '빨간불'...상품 간극 못좁혀

원문 |입력 2014.09.26 16

 

13차 협상서 상품분야 이견 여전해…투자분야는 진척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6일 '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열린 한-중 FTA 13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투자, 규범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농산물 등 상품분야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에서 가장 큰 쟁점인 중국 측 제조업 조기 관세 철폐와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입장 차가 여전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고 일부 이견을 축소했다"며 "다만 아직 입장 차가 크고 여전히 잔여 쟁점이 많아 협상 진전이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다른 쟁점 분야인 서비스·투자분야는 제2차 양허안을 교환했다. 특히 투자분야의 경우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안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총 22장)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범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위생·검역(SPS)과 최종규정 장은 사실상 타결에 이르렀다. 이로써 규범분야에서만 기존 타결된 경쟁과 전자상거래 등 2장과 더불어 4개 장이 타결됐다.

이밖에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는 등 타결에 근접했다. 특히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협상에서 여러 분야에서 타결에 근접하는 등 일부 성과가 도출되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 분야인 상품분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당초 이번 협상은 정부 안팎에서 FTA 연말 타결을 결정하는 중대 분기점으로 여겨졌다. 그동안 한중 양국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 FTA가 타결되길 희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중 FTA 협상은 그간 2개월 한번 꼴로 개최돼 일각에서는 APEC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우 실장은 "APEC협상 때 타결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겠지만 협상 시한보다는 협상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오늘까지 협상을 더 하고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10월, 11월에 더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