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국외 자원개발 ‘본전도 못찾는 사례’ 급증

MB 때 국외 자원개발 ‘본전도 못찾는 사례’ 급증 원문 |입력 2014.10.13 21:55 |수정 2014.10.13 23:

[한겨레] 3개 공기업 26조원 투자했지만

회수율 10% 이상은 68건중 8건

한국자원광물공사는 2008~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니켈(화이트클리프)과 아연·동(불리아) 광산에 각각 18억원과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상업성 있는 광물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올해 사업을 종료했다. 사실상 투자비를 거의 건지지 못한 채 6~7년을 끌다가 올해에야 재무적 정리를 끝낸 셈이다. 한국석유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2008년 말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석유 광구(나망간·추스트) 개발에 322억원을 투자했지만, 5년반이 지나도록 누적 수익액은 19억원으로 투자 회수율은 5.9%에 그쳤다. 결국 사업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야심찬 국외 자원개발로 홍보된 사업 가운데 ‘뻥거래’로 드러나는 사례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국외 자원 개발 투자를 독려하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은 앞다퉈 국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지만, 상당수는 부실투자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감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 26조원가량을 투자해 68건의 국외 자원개발에 나섰으나, 상업적 성과를 내 투자비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10%를 넘어선 사례는 8건(투자액 8조18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성 부재 등의 이유로 사업 실패로 간주하고 사실상 철수 결론을 내린 사례는 68건 가운데 15건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운데 하나꼴로 실패한 셈이다. 석유공사는 1319억원을 들인 8건에 대해 투자 회수율 1.4%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 실패 확정 판정을 내렸다. 광물자원공사는 248억원을 투자한 6건에 대해 사업 실패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들 사업에서는 투자비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82억원을 투자한 한 건을 사업 실패로 확정했다.

전순옥 의원은 26조원이 들어간 68건의 자원개발 투자 사업 가운데 57건에 18조원 가까이가 비유망투자액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사업 실패나 종료 확정된 15건 말고도, 다른 40여건이 투자 공기업이 지질학적 성공으로 자원개발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상업적 성과가 전무하거나 투자비 누적 회수율이 10% 미만에 그치는 등 투자비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대개 자원 개발 탐사는 2년이면 상업적 성패에 대한 판단이 끝나고 설비 투자를 통해 2년 정도가 더 지나면 투자 회수가 본격화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패 판단이 이뤄졌으면서도 재무적 손실 처리를 두려워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당시 정부는 사업 실패 땐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2400여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했고, 1.75% 초저금리 무담보 융자로 1000억여원을 지원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 부역에 동원됐던 공기업들은 지금 정부가 공기업 부채 감축 압박을 하면서 투자 자산들 팔아치우기에 급급한 상황이 됐다”며 “당시 부실을 주도했던 정부와 공기업 책임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