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간 김문수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하자"

 

 

중국간 김문수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하자"

'반부패와 법치' 주제 제1차 한중 정당정책대화 참석

 

 등록 : 2014-10-14 13:55

 데일리안  

조성완 기자(csw44@naver.com) 기사더보기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중국 공산당 측에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만수호텔에서 ‘반부패와 법치’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한중 정당정책대화에서 “반부패의 경험과 노하우를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더 좋은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이 함께 반부패연대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과 본인이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경험을 소개하면서 “나는 최고 통치자의 단호한 의지와 앞장서서 몸소 행하는 솔선수범이 반부패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 속담이 중국에도 ‘상행하효(上行下效, 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볻받는다)’라는 말이 있다”며 “반부패운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특권은 필연코 부패로 연결되며, 부패가 국가와 조직은 물론, 개인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정부, 인간사회의 모든 조직은 반부패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한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과제로 △부패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청렴도 공개평가 및 청렴 컨설팅 실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부패 가능성과 부패구조의 정착을 차단해야 한다”며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크게 성공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큰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중 반부패 연대 결성’을 제안하며 “여기서 확보된 다양한 정책과 경험들을 전 세계에 함께 전파해 양국이 부패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면서 “이는 ‘한중합작 소프트 파워 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부패 척결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

이와 함께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한국이든 중국이든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행으로 굳어진 부패를 청산하고, 묵계에 의한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하는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치가 아닌 법치에 의해 반부패 정책의 근간을 법률로서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전히 관행으로 굳어진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 전반의 시스쳄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와 강한 동력을 기반으로 한중 양국간 국제투명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의 반부패 청잭의 경험이 공유되고 지속적, 전면적, 통합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 = 데일리안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