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민생 삼재’ 출구 없는 서민의 삶

끝이 없는 ‘민생 삼재’ 출구 없는 서민의 삶

원문 |입력 2014.10.28 22:23 |수정 2014.10.29 01

 

세금·전셋값 급등·한계 넘은 가계빚·사상 최악 취업난

수입 그대로인데 공공요금 인상… 생활비 압박이 빚 증가로 ‘악순환’

41조 쓴 정부 부양책은 효과 미미

 

3년 전 서울의 유명 미대를 졸업한 최모씨(27)는 여전히 취업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한 최씨가 취업을 원하는 곳은 몇 년 전부터 공채가 끊겼다. 최씨는 한때 음식모형 제조업체에 취직했지만 6개월도 안돼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한 학기에 700만~800만원씩 들여가며 졸업했지만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곳은 거의 없다”며 “대학원 진학도 생각해봤지만 또 빚만 지게 될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합정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이모씨(33)는 매일 오전 11시쯤 가게 문을 열어 밤 11시쯤 퇴근한다. 일주일에 하루 쉴까 말까 하는 이씨의 한 달 매출은 750만원 정도 되지만 점포 월세 등 각종 경비를 빼면 200만원 정도 손에 쥔다.

고모씨(32)는 안정적인 경찰공무원이지만 쌓여가는 빚을 보면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원 남짓. 비정규직인 아내는 몇 달 뒤 출산과 동시에 무직자가 될 예정이다. 집주인은 최근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주든지 월세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고씨는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박봉인데 연금까지 깎는다고 하니 왜 이 짓을 하고 사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서민들이 팍팍한 삶에 지쳐가고 있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직장인, 하급 공무원 할 것 없이 힘겨운 하루살이를 하는 형국이다.

서민들의 수입은 좀처럼 늘지 않는데 고정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자체들도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려는 분위기다. 생활비 압박은 결국 빚으로 이어진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1년 전보다 6.2%(60조3840억원) 늘었다. 최경환 경제팀은 41조원이 넘는 재정 투입,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경기는 다시 가라앉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부동자금만 750조원으로 불려놓았다. 소비심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수준으로 뒷걸음쳤고, 향후 경기전망도 1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커녕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으로 인한 후유증 우려만 커지고 있다.

<이주영·류인하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