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저출산·고령화]그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

[방치된 저출산·고령화]그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

원문 |입력 2014.11.05 06:00 |수정 2014.11.05 12: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현상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교육비 부담·고용불안정·만혼 추세 등이 꼽혀

노동시장 개선, 임대주택 다양화 등 중장기적 대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백무동(가명·34) 씨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아 아이 양육비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결혼하면서 대출받았던 아파트 전세 이자만으로도 아이 돌볼 여력이 없다. 아이가 없을 때 열심히 번 뒤 생활이 안정되면 모를까 지금은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뿐이다.

7년차 직장인 안영이(가명·32) 씨는 재작년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육아휴직 이후에 회사에 제대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일단 복귀를 하더라도 그간 공백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안 씨는 “일찍 자녀를 가진 친구를 보면 육아랑 일이랑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꼴인 것 같아 아이를 선뜻 가지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로,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멍에를 썼다. 2012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해 간신히 초저출산국을 탈출했다가 다시 고꾸라진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7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는 교육비 부담과 고용 불안정 등이 꼽힌다. 출산과 보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더라도 추후 교육비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선뜻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72.8%가 ‘육아부담’을 꼽고 있다.

만혼화 현상도 출산율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결혼 10년차 최용득(가명·39) 씨는 “애가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내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남는 열정을 나를 위해 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맞벌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기를 갖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용 문제, 청년층의 소득 문제, 주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구조적인 불안이 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인센티브를 통해 만혼화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엔 이미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장기적으로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임대주택 다양화 정책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는 젊은층이 아이를 낳을 확률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