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경제관련 발언 어떤 의미 담겼나

<시진핑의 경제관련 발언 어떤 의미 담겼나>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4.12.02 11: 

철저한 현실 기초, 개혁·뉴노멀 등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 이후 경제에 관해 내놓은 발언들에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

구하이량(顧海良) 중국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부주임은 2일 중국 경제일보(經濟日報)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이 밝힌 경제 관련 발언들을 6가지 포인트로 분석했다.

시 주석은 우선 국민경제의 사실 관계에서 출발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구 부주임은 분석했다.

시 주석은 제18차 당 대회 이후 첫 중앙정치국 제1차 집체학습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당대 중국의 최대 국정(國情)이며 최대 실제"라면서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의 사실 관계에서 출발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우리 중국 공산당이 혁명하고 건설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모두 중국의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역사와 현실, 미래가 함께 통하는 경제학의 이론과 실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고 구 부주임은 분석했다.

시 주석은 "역사는 과거의 현실이며 현실은 미래의 역사가 된다","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전면적 심화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경제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다른 영역의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시 주석의 경제관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공유 경제와 비공유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재산권은 공유경제 비공유 경제를 막론하고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권리·기회·규칙의 평등, 통일된 시장진입제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4번째로 사회적 생산력의 해방·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자본주의 제도보다 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시 주석의 경제관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강조하는 것도 시 주석이 경제를 바라보는 특징적인 관점이라고 구 부주임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경제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렸다", "경제건설과 경제시스템 개혁은 모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시 주석의 경제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그가 수차례 강조해 온 뉴노멀(new normal.新常態)이 꼽혔다.

구 부주임은 이와 관련, "GDP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합리적 성장속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의 방식과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고효율, 저비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주임은 이어 "뉴노멀은 중국의 사회 생산력 수준을 총체적으로 높이고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 최고위층에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