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학기술역량 7위…지원은 'A' 환경은 'F'

韓 과학기술역량 7위…지원은 'A' 환경은 'F'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4.12.02 14:

 

[미래부·KISTEP, OECD 30개국 대상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실시]


올해 과학기술혁신역량 성적표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중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다. 전년(8위)보다 한 단계 높은 등수이다. 최고 우등생은 미국이 차지했다. 평가가 시작된 2006년부터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선 지원제도와 물적 인프라, 문화 등의 연구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표]활동 부무 지표별 순위/자료=미래부

부문별 순위에서 R&D(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은 2위로, 상대수준 또한 92.4%로 조사돼 OECD 평균(46.4%)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R&D투자총액(4위) △GDP 대비 R&D투자 총액 비중(1위)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R&D투자 비중(1위) △GDP 대비 정부R&D예산(2위) 등이 꾸준히 증가한 덕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자원(8위)' 부문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전년 보다 2단계 상승했다. 특히, 인적자원 항목 순위가 지난해 11위에서 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표]환경 부문 지표별 순위/자료=미래부

반면, 연구 '환경(23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것으로 지원제도(24위→28위)와 문화(20위→23위) 항목의 동반 하락이 주원인으로 진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26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6위)에 대한 설문지표가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R&D 관련 제도적 지원과 바람직함 과학문화 생성·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위), 스위스(2위), 일본(3위) 순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11위→8위), 독일(6위→4위)은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했고, 핀란드(7위→9위), 스웨덴(4위→5위), 네덜란드(5위→6위)는 전년 보다 떨어졌다.

이 평가는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준영기자 j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