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합당과 야권연대 北 지령 따른 것" 대남지령문 공개

하태경, "통진당 합당과 야권연대 北 지령 따른 것" 대남지령문 공개

이정원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4.12.24 16:48 | 수정 : 2014.12.24 18:14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지령문 공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의 합당과 야권연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근거로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기구인 225국이 왕재산 총책에게 보낸 지령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령문은 왕재산 사건 1·2심 재판부는 물론, 지난 5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도 헌재가 증거로 채택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왕재산 지령문’에서 북측은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민주노동당이 주동적으로 펼치고 선도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주요 진보운동단체 핵심 성원들 모두가 단결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해야 한다”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라도 기어이 관철시켜야 한다”고 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통진당 강령에 나와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도 지령문에 제시됐다. 지령문은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한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4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하면서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적었다.

야권연대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제시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몇 개의 장관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라면서 “연립정부 대신 국회 의석을 양보 받아내야 한다.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 무대를 활용해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며 장외에서 전개되는 민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승수(현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 악질종파주의자들은 일단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점차 고립축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종파행위단절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확정된 방침이다”고 통합진보당에서 구 진보신당 출신 세력을 고사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북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를 위한 지침도 나와 있다. 지령문에는 “북한 핵·인권·세습 문제를 비판하라는 요구엔 ‘진보는 곧 반자주·반북·반통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리로 들이대라”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므로 북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야한다”고 쓰여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지령문을 공개하면서 “왕재산 지령문 전문을 보면 어떻게 지령문 그대로 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자료는 통진당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령문이 2011년 2월에 내려왔는데, 그해 3월에 같은 내용이 '동북아의 문'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왔다"며 "블로그 대표집필자는 '종북 콘서트'로 이름을 날리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팟캐스트 '주권방송'을 진행하는 콤비"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헌재가 지령문을 통진당 해산 결정의 증거로 채택해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인정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지령문 전파사이트 '동북아의 문'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