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잔류로 '속앓이' 깊어지는 동두천시

<미군기지 잔류로 '속앓이' 깊어지는 동두천시>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4.12.28 09: 

"약속 어긴 정부, 확실한 대책 없이 희생 강요"

국무조정실 주관 협의, 책임있는 답변 없이 끝나

 

(동두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 2사단 210화력여단의 이전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루고서도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다.

동두천시와 시민들은 "6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았는데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분명한 대책도 없이 희생을 또다시 강요, 울화가 치미는 심정"에 있다고 27일 시 관계자들은 밝혔다.

시는 최근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에서 미군기지 잔류에 따른 동두천시 건의사항과 관련 부처별 검토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앞서 오세창 시장이 지난달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군부대 잔류에 따른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응답 격이다.

당시 오 시장은 ▲ 동두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 ▲ 국가산업단지 조성 ▲ 반환 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 주민편의시설 사업비 지원 등 대정부 건의안을 전달했다.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반환 기지 개발은 기지 이전계획 확정(2020년) 후에 추진하겠다"며 "캠프 케이시와 호비 중 어디를 사용할지 먼저 결정하고 개발 계획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당초 미군기지터가 2016년 반환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참아온 동두천시로서는 맥빠지는 답변이다.

기지 터를 활용해 대학과 산업 및 관광단지도 유치하는 등의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반환 시기가 4년 늦춰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군 병력 수가 현격히 적어져 보산동 관광특구 등 관련 업종이 고사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쳤다.

2020년까지 다시 허송세월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

미국과 추후 반환 재협상과 기지 내 환경정화를 거치면 최소 10년은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말이 바뀔지도 몰라 불안하다.

또 시가지 한가운데를 차지한 캠프 케이시(면적 14.15㎢)가 이전하지 않는 한 나머지 기지나 훈련장이 모두 떠난다고 해도 지역을 종합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국가산업단지 추진 후보지를 방문, 조성원가 산정과 사업성 검토 등을 하겠다"면서 "동두천시는 산업수요가 적어 대규모 산단 개발 시 수요확보가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또 "관광과 레저, 교육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 개념이 필요하다"며 "입지 수요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등 다른 부처관계자들은 "시의 요청 사항은 보조비율 내(50% 이하) 에서 지원할 수 있거나 관련 법령과 규정이 없어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나 각 부처 정책협의를 통한 국무조정실에서 지원 기준과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부처마다 나름의 진단서를 내놓기는 했으나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과 처방은 나오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 문제와 관련, 내년 1월 오세창 시장과 중앙정부 각 부처 국장급이 참석해 추가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이 자체 대(對)화력전 수행능력을 증강하는 2020년까지 210 화력여단을 남겨두기로 했다.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