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부동산 3법 등 148건 '벼락치기'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부동산 3법 등 148건 '벼락치기'

뉴스1 원문 |입력 2014.12.29 19:01 |수정 2014.12.29 19: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10명 선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는 올해 입법 활동을 종료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재개해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까스로 연내 처리에 성공한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을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대신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 의결로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고, 동시 출범하는 해외자원개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 보고를 마쳤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달 12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국회는 이날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으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비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5명을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권영빈 변호사, 비상임위원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 5명을 추천자로 지명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카드결제승인업체) 리베이트 근절법, 대포통장 처벌 강화법, 분권교부세를 폐지법, 학교안전사고 피해 지원 강화법, 판사 370명·검사 350명 증원법 등을 처리하고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yd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