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경기하강 가속 위험" IMF 한국경제에 '경고장'

 

"이대로는 경기하강 가속 위험" IMF 한국경제에 '경고장'

뉴스1 원문 |입력 2015.02.13 14:21 |수정 2015.02.13 14

[전문] '201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제목: '201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한글 비공식 번역본)

한국 성장 모멘텀이 2014년에는 다소 주춤했으며, 향후 전망은 경기순환적인 관점과 구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도전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가 대외 충격에 노출되어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노동시장과 기타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최근 조치는 경제가 필요한 많은 정책적 조치에서 진일보한 부분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저조한 전망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그 전체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나, 최근 한국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2015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IMF가 지난번 전망한 수준보다 낮으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년대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내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가의 여부이다. 한국은 매우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글로벌 흐름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전망은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나 유가하락이 투자 및 소비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성장 모멘텀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 EU, 일본의 전망은 여전히 우려되고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달러화 강세가 엔저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엔화 약세가 일부 한국 수출산업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율은 계속 유연하고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 강화적 하방 다이내믹(self-reinforcing downside dynamic)이 확산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추세가 강화되면 IMF 전망의 기본전망(baseline scenario)에서 가정하는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발생한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경제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단기 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통화 및 재정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외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경우 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완충장치는 과거보다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단기 대외차입금, 계속 증가하는 순 외화자산 포지션,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을 포함한다.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이에 대한 첫 정책적 대응방법은 원화가 그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 또한 중요한 완충장치이다.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IMF는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 보지 않는다. 물론 일부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는 모기지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성장전략이 반영하고 있듯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원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 (consensus-building)이 꾸준히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적인 합의도출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나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fiscal payoff)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