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부처 쌈짓돈 재정 편입, 맘대로 못쓴다

수백억원대 부처 쌈짓돈 재정 편입, 맘대로 못쓴다

나라살림 구조조정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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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입력시간 : 2015/02/15 17:45:38

수정시간 : 2015/02/16 01:01:37

 

예산당국이 그동안 각 부처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재정 외 자금을 기금화해 재정수입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 재정 외 자금은 세입·세출 외로 운용돼 국회와 기획재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하는 등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전면적 궤도수정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나라 살림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재부는 15일 빈곤퇴치기여금과 대법원 공탁출연금을 기금화해 내년부터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어 올해 중 통과시켜 오는 2016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들 자금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용해온 쌈짓돈"이라며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기금으로 편입하면 운용상의 불투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000원씩을 부과하는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부담금이다. 대법원 공탁출연금은 법원이 공탁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을 적립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들 자금의 기금 편입으로 연간 각각 150억원, 600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빈곤퇴치기여금의 경우 기금으로 편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항공권 좌석 등급별로 차등화해 세입 증대를 추진한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이 국가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경우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