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소통과 사정으로 3년차 국정동력 죄기…배경은

 

朴대통령, 소통과 사정으로 3년차 국정동력 죄기…배경은

뉴스1 원문 |입력 2015.03.14 07:

노사대타협·공무원연금개혁·세월호 1주기 발등의 불

연이은 ‘소통’엔 당면한 난제에 ‘국민결집’ 절박함 배경된 듯

‘부패와의 전쟁’ 뒤엔 1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가 소통과 사정을 통해 이완된 국정동력 죄기에 나섰다.

중동순방을 다녀온 박 대통령이 곧바로 5부요인, 여야 대표와 연쇄 회동를 갖는 등 '전방위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박 대통령이 순방 이후 연일 '국민적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5부요인을 초청해 중동 4개국 순방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201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대통령은 1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에는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국가적 역량, 국민의 힘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 그야말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최근 박 대통령의 연이은 소통행보와 사정 강공의 이면에는 '국민적 결집'의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중동 4개국 순방의 성과에 따른 자신감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인한 보수층 결집에 힘입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집권 3년차 동력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펼쳐진 '난제(難題)'들을 돌파하려면 '국민적 결집'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소통과 사정'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게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구상인 듯하다.

이달 말 노사 대타협, 5월 초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다음달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어 4·29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사회 난제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어, 박 대통령으로선 적극적 소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노사 대타협'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만약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최악의 '4월 춘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고 여기에 전교조·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오는 5월 초까지 예정된 공무원 연금개혁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된다. 또한 세월호 1주년, 4월 재보선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혼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총리가 중심이 된 '부패와의 전면전'은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수사가 이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공학적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 지난 1년을 끌어온 '적폐청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깊게 반영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 당시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지적하며 '국가대개조'를 주장했던 박 대통령으로선 '적폐청산의 성과'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안전국가로의 개조'를 통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은 있었지만, 부패척결을 통한 공직사회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 총리의 전면적인 부패 척결작업은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 다른 '특급' 강도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말 집권 3년차를 시작하면서 '혁신미래'라는 정책모음집을 통해 Δ국가혁신 Δ경제혁신 3개년계획 Δ국민행복 Δ통일기반 등 올해 4대 국정과제를 소개하면서, 부패척결을 공공개혁과 함께 핵심 국가혁신 과제로 언급할 정도로 '부패와의 전쟁'은 이미 예견돼있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수행 중인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에 환영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3년차 박근혜 정부의 '소통과 사정'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민적 결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국민적 결집에 해(害)를 가져올 수 있는 임박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통과 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런 점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곧바로 5부요인,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