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에 예민한 까닭은?

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에 예민한 까닭은?

입력시간 | 2015.03.18 08:05 | 최선 기자 bestgiza@

레이더 탐지범위  레이더 탐지범위 때문에 반발?…“탄도미사일 무력화 우려”
사드, 아태지역 미군 전력 위협하는 미사일 무력화 가능

사드 미사일의 발사 장면. [사진=AFP]

[이데일리 최선 기자] ‘사드(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배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남한 내 부지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사드를 구매할 생각도, 배치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사드의 배치는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우리 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2, PAC-3)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고도(40km 미만)나 방어영역(사거리 160km, 15~45km)이 제한된다. 요격고도가 150km 이상에 달하고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사드를 도입하면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궤도를 그리며 떨어지는 시점인 종말(Terminal)단계에 요격하는 미사일이어서 미국 본토로 향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도 없다. 사드가 도달할 수 있는 고도와 사거리 밖이어서다.

◇중국, 레이더 탐지범위 때문에 반발?…“각종 탄도미사일 무력화 우려”

그럼에도 불구,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로 처음 지목된 것은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다.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8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진 사드 레이더의 성능은 실제에 비해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드의 레이더는 총 2가지다. 전방기지모드(FBM)가 1200km 이내, 종말기지모드(TM)가 900km 이내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최대 탐지거리 600km인 그린파인 레이더를 보유 중이어서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도 전방기지모드 레이더는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의 발생 파장은 직선으로 뻗어나가는데 지구의 형체가 둥글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탐지 영역 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적 탄도미사일의 감지도 발사 10여초 뒤에나 이뤄지는 등 군사위성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의 반발은 미국과 중국 간의 탄도미사일 경쟁이 본격화한 것을 방증한다는 시각에 힘이 쏠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냉전시대 이후로 핵·미사일을 감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년간 이 분야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시진핑(習近平)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사일부대인 제2포병을 핵심 전력으로 지정하는 등 군사 패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드, 중국의 아태지역 미군 전력 위협 탄도미사일 무력화 가능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항공모함 킬러로 풀리는 DF(둥펑·東風) 계열 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한 대함 탄도미사일(ASBM) 능력도 세계최초로 갖췄다. 세계 각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주요거점을 위협할 준비를 갖췄다는 얘기다.  

하늘로 치솟고 있는 사드 미사일. [사진=AFP]

특히 중국은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13년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NFU·No First Use)’ 정책 의지에 관한 표현을 생략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어적이었던 핵정책을 공세적으로 수정해나가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핵보유국으로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NFU 원칙을 표명해왔었다.

미국의 사드 배치 시도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핵 탄도미사일 무력화’ 시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방어가 가능해져 주한미군 기지와 항공모함 등 그 주변의 주요 전력에 대한 방호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냉전시대처럼 중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는 대신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의 위협을 사전에 봉쇄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가 우수해질수록 타격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군사적인 우위를 점해 정치적인 협상에서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