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면 100억원 번다?…대법관 전관예우 어떻길래

3년이면 100억원 번다?…대법관 전관예우 어떻길래

JTBC 원문 |입력 2015.03.24 20:

 

[앵커]

3년이면 100억원을 번다. 물론 뜬소문이길 바랍니다만, 적어도 전관예우로 인해 큰 돈을 버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이기도 합니다. 변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인데 이번 사태의 결과를 떠나서 분명히 생각해볼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보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 속에 낙마했습니다.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10개월만에 27억 원의 수임료를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관 전관예우가 구체적인 액수로 드러나며 국민적 반감을 불렀습니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5명 중 23명이 변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사무소를 직접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평균 1년에 2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상고 사건은 연 3만 5천 건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3년에 100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도장값만 수천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호사 : 예전에도 (전 대법관)의 한 건 수임료가 5000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5000만~1억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전관예우, 특히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법적논란 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